전북일보
이해양 부의장 "정부 재정 신속집행, 제도적 정비를"무주군 의회 제258회 임시회 5분 발언
김효종 기자  |  hjk4569@jjan.kr / 등록일 : 2017.09.17  / 최종수정 : 2017.09.17  22:46:46
   
 
 

정부가 시행 권장하고 있는 조기집행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무주군 의회에서 제기됐다.

무주군 의회(의장 유송열) 제258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정 신속(조기)집행 제도의 폐지 내지는 수정·보완해 시행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그는 “신속집행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부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올해까지 시행해오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사례 위주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 부의장은 “신속집행을 시행한 지난 9년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은 감소된 이자 수입의 4.4%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시행으로 무주군은 수십억 원의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했으며 공사의 상반기 집중 발주로 부실 공사와 물품의 과다 구매를 유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급 효과마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가 무리한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애초의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신속집행 제도의 피로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내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완 후 분기별 적정집행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효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어설픈 봉합
[뉴스와 인물]
취임 한달 김규일 전주기상지청장

취임 한달 김규일 전주기상지청장 "전북, 지진 안전지대 아냐…관측소 5개 신설 등 대책 수립 노력"

[이 사람의 풍경]
이탈리아 베로나 축제 '아이다' 주역 소프라노 임세경

이탈리아 베로나 축제 '아이다' 주역 소프라노 임세경 "세월 갈수록 더 빛나는 가수로 롱런하는 게 꿈이죠"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내게 맞는 펀드 선택 방법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전주 진북동 주택, 전북교육문화회관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코스닥 강세 지속 여부 관건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