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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영측 임대료 인상률 결정 수용 못해"
전주시 "부영측 임대료 인상률 결정 수용 못해"
  • 은수정
  • 승인 2017.09.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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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등 고려해도 2% 초반이 타당" 인하 권고 / 조정 없을 땐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 방침

(주)부영이 전주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인상률을 3.8%로 자체 결정한 것과 관련, 전주시는 하향조정을 권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이 결정한 2017년 임대료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구)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치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는데 3.8%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조사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통계청, 2017년 7월 기준 1.41%)와 전주시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치(한국감정원, 2017년 7월 기준 1.17%) 등을 고려하면 하가 임대아파트 인상률은 1.29%가 적정하며, 부영의 개발비용 등을 고려해도 2% 초반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지난 12일 부영 고위급 관계자 면담시 임대료 인상률을 2%초반대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 국장은 “부영은 전주시가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임대료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부영이 임대료 인상률을 3.8%로 임차인에게 통지하면, 재계약 시점인 10월 21일 이전에 인상률을 2% 초반으로 조정해줄 것을 사전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부영이 사전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이미 전주시는 지난 7월 부영을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또,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낮추고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주)부영은 지난 14일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를 반영한 4.5% 인상 요인이 있지만 지역과의 상생과 입주민들을 위해 전주 하가지구 임대료 인상률을 3.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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