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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 맘대로 쓴 주민대표 검찰 송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 맘대로 쓴 주민대표 검찰 송치
  • 백세종
  • 승인 2017.09.19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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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발족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에 지원된 주민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급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A 위원장이 전주시에서 교부받은 주민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위원장은 지난해 정관을 개정한 뒤 올해 3월 전주시로부터 받은 폐기물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26억2500만 원 중 2500여 만 원을 대상자가 아닌데도 29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는 전주시 지원금이다.

A 위원장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지난 7월 협의체 주민에 의해 고발됐지만 경찰은 업무상 배임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시는 협의체 내부에서 각종 고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지원금을 입금한 지원협의체 통장의 인감도장을 압수했지만, A 위원장은 인감도장을 다시 새겨 무자격자들에게 지원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A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 위원회 회의와 정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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