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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문제 해결 앞장서길
전북, 청년문제 해결 앞장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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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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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한 전북도 일자리·주거·교육 등 문제 해결할 종합적인 추진체제 갖추기를 기대
▲ 김병관 국회의원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25세~34세) 학력별 고용률 변화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청년 평균 고용률은 72.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6.6%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더라도 미국과 독일,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의 대졸자 고용률이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했는데, 해당 국가 중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만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년 고용률 개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통계는 또 있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역대 8월 기준 외환위기 때 10.7%였던 이래로 가장 높이 치솟았다. 1999년 외환위기 당시의 고용한파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지금의 청년들이 또다시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80만 7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전북 지역의 청년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 2분기 기준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은 34.2%에 불과하고, 청년 실업률은 10.2%에 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 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전북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전남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계속되면서 이제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29세 이하 청년층의 인구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산인구가 감소한 채 부양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발전 역시 더뎌질 수 밖에 없다.

취업, 주거, 결혼, 육아 등 삶과 직결된 모든 부분에서 청년들이 격는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청년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될뿐더러 이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 청년문제는 결국 실업문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접근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천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래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고용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규직은 줄어드는데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이는 청년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철학 없이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는 결코 청년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대목이다.

지난 9월 14일, 전라북도는 ‘살맛나는 전북청년, 청년중심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취업 및 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 거버넌스 등 5개 분야의 12개 추진 전략, 10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라북도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청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 체제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정부 내 청년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전라북도가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정책 수립과 집행에 앞서 청년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지금의 청년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겼던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기본적인 생애단계를 거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청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대와 괴리되어 있는 낡은 시각과 접근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뤄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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