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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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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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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음료 판매 사업을 준비하던 A는 평소 절친한 친구 사이인 B에게 동업을 제안하였습니다. A는 사업자금 1억 원 중 절반인 5000만 원을 부담하는 동시에 음료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고 B는 사업자금의 나머지 절반인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친구인 B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B 역시 투자하면서 별도로 약정서를 작성하자는 얘기를 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영위하던 도중, A가 거래 상대방 C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C는 A와 B에게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A와 B는 C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까요?

답: 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 기재될 내용에 관하여 예를 들면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사업의 손익분배 방법, 동업자의 지분 양도 시 제한, 동업체의 존속기간, 동업체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방법, 동업체 해산의 사유, 비밀유지의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3참조).

본 사안에서, A와 B의 권리, 의무관계는 동업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 규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A, B 간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법리로 돌아와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경우 상법 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상법 제86조의2 참조). “합자조합”이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무한책임조합원은 A는 C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B의 경우에는 자신이 출자한 5000만 원 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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