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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아파트 후분양을"
"LH 공공임대아파트 후분양을"
  • 백세종
  • 승인 2017.09.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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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전주시의원 주장 / 효천지구 내달 분양 예정
지어지지도 않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 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 중 1개 블럭에 공급예정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정률 80% 후분양임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11월 입주 목표로 다음달 공공임대주택 블록인 A3블럭 부지에 818세대(72㎡, 84㎡)의 분양을 할 예정이다.

민간자본으로 L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 리츠 형태인 이 부지는 현재 택지조성만 해놓은 상태로, 실제 입주까지는 2년 이상 기다려야한다.

그러나 임대분양의 경우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해 결국 2년 여동안 임대보증금 대출 금리를 입주예정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 분양 일정은 다음 달 모집공고가 나오고, 12월 계약과 함께 임대보증금을 받으며, 2019년 11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형태의 분양이 계속될 경우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입주자모집중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으며, LH의 공공임대리츠 형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LH공사는 2014년부터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해 LH 자체부담금을 낮추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본(리츠)를 더해 운영하는 주택사업 형태인데, 이러한 사업형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LH의 부채감축을 목표로 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10년 계약을 통해 빌려 쓰는 임대주택을 2년 전에 먼저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실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중시하는 처사”라며, “집없는 주택 소비자가 직접 집을 보고 살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공공임대의 현재의 임대분양 방식은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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