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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재해 발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10.11  / 최종수정 : 2017.10.11  23:11:57
엊그제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그칠 날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재해자수가 11만878명에 이른다. 재해발생 빈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고로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나 재해대책은 여전히 멀기만 한다.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 작업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면서 기후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공기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장에서 다수 공종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일회성 공사에 따라 장비와 인력의 이동이 잦다. 이런 열악한 여건에서 사고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고 때 중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 건설재해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평균 400~500명으로, 전 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 이른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할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14명) 역시 전체 산업 현장 사망자(29명)의 48.3%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의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건설현장의 재해가 소규모 공사에서 더 많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5년간 총 재해자 수의 48%가 3억~120억원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재해자 발생비율은 전체 2.8%로 낮았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공사장의 열악한 여건이 재해로 연결되는 셈이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생산·고용구조로 되어 있다. 발주자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재해발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와 같은 시공자 중심의 안전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원도급자로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주자에게 건설재해에 대한 예방의무를 지게 할 때 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촉박한 공기를 이유로 새벽·야간·휴일작업 등을 강행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한다. 공기연장·설계변경·위험공법 등 위반 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처벌 수준은 아주 약하다. 안전교육에 관한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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