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참여&소통, 2017 시민기자가 뛴다
[노인 1인가구와 고독사] 홀로 남은 찬 방에서 견디기 버거운 삶…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 / 지난해 129만4000가구 육박 / 정부서 돌봄서비스 시행해도 / 실제 수혜자는 27.8%에 불과 / 사회활동 지원·노인참여법 등 / 해외 선진국 지원정책 돋보여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10.11  / 최종수정 : 2017.10.11  23:13:22
   
▲ 완주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5명이 지난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사랑愛 카네이션을 만들어 전달한 가운데,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독거노인은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뜻한다. 한때 '홀몸 어르신'이라 부르기도 했으나 보편화되지는 못했다. 독거노인이라는 말에는 외로움, 가난, 질병…이런 아픔이 묻어난다. 홀로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사는 노인도 없지 않다. 하지만 1인 가구 노인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고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대개 그 끝이 가난과 맞닿아 있다.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유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열악한 삶

두 가지 사례를 보자.

(사례1)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김모씨(73)는 일반주택 곁에 딸린 쪽방에 거주한다. 월세 10만원에 살고 있는 김씨는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는다. 전기장판 하나와 얇은 이불로 1년을 버틴다. 냉장고도 가동하지 않고 취사도구는 먼지가 쌓인 채 방치돼 있다.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 20만원과 국민연금 20여만원이다. 가끔 인근 농촌으로 일을 나가 5~6만원의 일당을 받지만, 수술한 허리 통증과 건강악화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또 치매로 의심될 정도의 심각한 건망증이 보인다.(전주 금암노인복지관 홀로노인친구만들기사업·2014)

(사례2) 나는(이모씨·86·서울시 마포구) 결혼 전이나 후나 평생 내 손으로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는 팔자였어. 지금이 외려 젤 편해. 허리 아프네 무릎 아프네 해도 지금이 젤 행복해. 옛날에는 새끼들 안 굶기려고, 저녁 때우면 아침 걱정 아침 때우면 저녁 걱정, 그걸루 세월을 다 보낸 거야. 근데 지금은 쌀 떨어질만 하면 어디서든 줘. 굶게 생겼는데도 안 주면, 달라고 하면 되지 뭘, 하하하.…아무리 늙구 없이 살아도 무릎하고 틀니만 있으면 살 만해.(최현숙. 가톨릭평론 제5호·2016)

전주와 서울의 두 사례는 독거노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례1)이 처연하다면 (사례2)는 자기 방어적이며 해학적이다. 하지만 “가난이 웬수”인 건 마찬가지다.

△독거노인 81%가 여성, 73%는 가족 왕래 無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생활 관리사가 지난 8월 독거노인 집을 방문 해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129만4000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노인가구 386만7000 가구의 33.5%에 이른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발표한 ‘2015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서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32만4000여명(전북 8만4905명)이며, 이 중 동거나 주소지 미거주를 제외한 실제 독거노인은 전체의 59.7%인 79만 명(전북 5만6462명)이다. 이 조사는 생활관리사 8400여명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71∼75세가 27.4%로 가장 많고, 76∼80세 26.8%, 65∼70세 20.2% 순이었다.

또 실제 독거노인 중 여성이 63만9000명(80.9%)으로 남성 15만명(19.1%)보다 월등히 많았다. 사회단체 참여도는 경로당이 30.5%, 종교시설 14.5%, 복지관 6.5% 순이다. 이웃과는 57.3%, 가족과는 73.3%가 왕래(연락)가 거의 없다고 답해 사회적 단절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독거노인 27%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혜택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자. 정부는 노인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고독사나 자살 등이 문제가 되자 2007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집을 주 1회 방문하고, 주 2∼3회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다. 대상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며 이용자는 22만명으로 실제 독거노인의 27.8%에 불과하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안부 확인과 함께 월 1회 생활교육과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기증물품 등을 전달하는 서비스 연계도 한다.

전북의 경우 생활관리사 565명이 독거노인 1만5000여 명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인 생활관리사는 월∼금요일 1일 5시간 근무하며 월 84만8000원(전주시의 경우 활동비로 20만원 보조)을 받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고 기초연금 미수급자나 65세 미만, 노인부부 가구 등이 제외돼 한계로 꼽힌다.

전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임은미 팀장(45)은 “1명의 생활관리사가 27명의 독거노인을 돌보는데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문할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딸보다 낫다’고 하신다”며 흐뭇해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독거노인 대상 무료사업인 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절반이 독거노인)이 대상으로, 유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가 해당한다.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주로 빨래나 청소, 반찬만들기 등 가사지원을 하며 바우처 방식이다. 한번 방문시 3시간 머물며 한 달 9회(27시간)와 12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개인부담은 8280원에서 6만4000원까지 다양하다.

△선진국은 노인의 사회참여 보장

정부에서는 2012년에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독거노인 안전체계 구축 △가족친화 문화 조성·사회적 가족(농촌의 독거노인 생활공동체, 도시의 친목모임인 두레) △일자리 제공과 노노케어 등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자살·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이다.

최근에는 민간과 연결해 야쿠르트 아줌마 1만3000명이 독거노인 집을 찾아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사물인터넷(IoT)시스템을 이용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의 독거노인 지원정책은 노인의 독거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개선방안 연구’(2016)에 따르면 일본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동 참여 촉진, 말벗 서비스, 신변 안전보장서비스, 장보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도쿄, 뉴욕, 베를린은 노인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독일 베를린은 노인참여법을 제정해 단순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아닌 제도로 보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급증하는'고독사' 사회적 관심 절실

   
▲ 전주 서신동 관계자가 지난 3월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연탄보일러 교체를 돕고 있다.

한해 전국서 1000건 이상 / 무연고 사망자 5년새 2배

독거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상이 고독사다. 고독사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숨진 뒤 상당기간 방치되는 것’(일본 2014년 고령사회백서)을 이른다.

그 동안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혼자 외롭게 살다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혼살 혼죽’인 셈이다.

이 같은 고독사는 전국적으로 1년에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들어 6∼7월 두 달간 부산에서만 13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고독사는 더 이상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개인의 생존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고독사는 정부의 통계마저 없다. 유사한 분류인 무연사(無緣死)로 추정할 뿐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693명에서 2016년 1232명으로 5년 사이에 77.8%가 늘었다.

   
▲ 조상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

고독사에 대한 관심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가 고독사 관련 첫 전국 조사를 실시해 1974년 ‘고독사노인추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가설진료소 의사 출신인 누카다이사오(額田勳)는 1999년 ‘고독사’라는 책을 남겼다. 2010년에는 공영방송 NHK가 특집 다큐멘터리 ‘무연사회’를 방영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독사라는 용어보다 ‘입회자 없는 사망(立會者のいない死亡)’이라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에 2500명이 발생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대비로 임종을 준비하는 활동, 즉 슈카쓰(終活)나 무덤친구인 하카토모(墓友)가 활발하다. 고독사 보험이라는 금융상품도 나왔다. 문제는 일본보다 우리의 고독사 속도가 더 빠르고 심각하다는 점이다. <조상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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