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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늘린 농진청 특허 실적은 '후진'
연구개발비 늘린 농진청 특허 실적은 '후진'
  • 강현규
  • 승인 2017.10.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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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예산 14% 증액하고도 특허 23% 감소 / 올 8월기준 136건 그쳐…기관 임무 소홀 반증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예산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특허출원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R&D 특허출원건수 자료에 따르면 특허출원건수가 2013년 983건에서 2016년 756건으로 4년동안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연구개발예산 총액은 2013년 5599억, 2014년 5920억, 2015년 6130억, 2016년 6397억으로 14%가 증가했다.

특히 올 8월 말 기준 특허출원은 136건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해 756건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농진청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연구 성과물인 특허출원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농진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단기연구 성과에 집중하면 특허출원을 늘릴 수는 있지만, 장기연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기관이 연구의 단기 목표와 장기목표를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위성곤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 R&D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에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기관의 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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