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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국회 개헌안 나온다
내년 2월 국회 개헌안 나온다
  • 박영민
  • 승인 2017.10.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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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전체회의서 일정 논의 / 3월 발의·5월 의결하기로
▲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 뒤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 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 대립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합의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아울러 11월 중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기초소위원회는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성안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5월 4일 이전에는 개헌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헌법에 따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고,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다.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면 대통령이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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