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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민간건축물 22%만 내진 설계국회 윤영일 의원 국감자료 분석 / 전국 평균 내진율 20%, 지진 발생 때 큰 피해 우려 / 건축주 권장사항…직접적인 재원투입 방안 필요
강현규 기자  |  kanghg@jjan.kr / 등록일 : 2017.10.12  / 최종수정 : 2017.10.12  22:17:16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민간건축물들 10개중 8개가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에 불과하고 내진율은 20.40%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15.20 %), 대구(15.40%)순이였다.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민간건축물의 34%가 내진설계로 건립됐다.

전북의 경우 내진 대상 동수는 8만8383동이며 내진 설계가 이뤄진 것은 1만5591동으로 22.40%의 내진율을 보였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19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내진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대상이였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보다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보니 건축주는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건축주들의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영일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인센티브는 실제 설계 및 공사비용 등에 비해 감면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는 단순 개·보수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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