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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1062곳 건설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혹
전북 지역 1062곳 건설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혹
  • 이강모
  • 승인 2017.10.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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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허 불법대여·현장기술자 중복배치 등 조사 / 연말까지 부적격 업체 행정처분 ·영업정지키로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106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북도가 일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보유 현황) 미달이 의심되는 1062곳(종합건설 248곳, 전문건설 814곳)이 발견돼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건설 248곳은 이번 달 중 해당업체로부터 등록기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12월까지 충족여부를 심사한 뒤 미달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문건설 814곳 역시 등록기관인 각 시군과 합동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뒤 내년 1월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면허 불법대여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등록증 불법대여 등은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수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부적격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287개사로 이 가운데 108곳에 대해 영업정지가 내려졌고 72개 업체는 등록말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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