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강홍규의 똑똑한 금융시민 되기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문제점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10.12  / 최종수정 : 2017.10.12  22:17:16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로 분류된다. 이중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제도로 다시 분류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는 단계별로 3층 보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층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2층은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최종적으로 3층에는 금융소비자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갖고 있지만 수급권보장의 불확실성 및 연금 급여수준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 또한 사실이다.

각 단계별로 허와 실을 살펴보자. 먼저 1층 국가보장인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는 저 부담, 고 급여라는 구조적 문제를 짚을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힘든 재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다.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 60%에서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낮아진 소득대체율 자체도 노후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국민연금이 전제한 조건에도 문제가 있다. 40년 가입 조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40년 동안 일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이 점까지 고려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30%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의무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가입자와 미납입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적다.

결국 이들의 노후생활은 매우 큰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층 기업보장인 퇴직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단계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2011년 근퇴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은 이직을 하더라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도록 하여 바로 찾아가지 못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서 노년이 되기 전에 중도 인출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다.

결국 IRP 도입의 효과를 저해하는 미완적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가입율과 급여수준의 편차 또한 매우 크고 노후대비가 취약한 계층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더 낮은 상황도 문제다.

더구나 은퇴시점이 되면 자녀 결혼시기와 맞물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작 본인 노후준비에는 취약하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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