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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경력 조작 장애인시설 다음주 폐쇄될 듯
대표 경력 조작 장애인시설 다음주 폐쇄될 듯
  • 백세종
  • 승인 2017.10.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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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문 열었지만 해당 센터 관계자 불참 / 17일까지 의견 청취후 취소 처분절차 등 방침

속보 = 대표가 경력을 속여 시설을 설립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 A장애인보호센터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폐쇄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12일자 5면 보도)

전주시는 12일 A센터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을 열었지만 관계자가 불참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의견진술 기한을 주고, 의견에 대한 판단 후 해당 센터에 대한 폐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A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로, 시설을 취소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청문이나 의견청취 절차를 가져야 한다.

앞서 시는 그동안 A센터에 대한 자체 조사와 검찰의 수사 내용,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질의 등을 거쳐 센터 대표가 시설 설립자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A센터 대표가 애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청문을 한 차례에 연기한데 이어 이날 또 불참한 만큼 의견진술 기한을 정하고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향후 시는 폐쇄 처분 즉시 학부모와의 면담을 갖고 센터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기로 했다. 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간보호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시설의 신고서류에 대한 보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이번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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