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 동부권 불법 다슬기 채취 몸살어구로 싹쓸이 행태 만연…"하루 6시간 100만원 벌이" / 생태·환경문제 등 심각…지자체 단속 3년간 29건뿐
백세종 기자  |  bell103@jjan.kr / 등록일 : 2017.10.12  / 최종수정 : 2017.10.12  22:17:15

전북 지역 동부권 일대가 불법 다슬기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슬기가 고가로 거래되면서 법으로 금지된 어구(그물)로 싹쓸이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의 단속은 허술한 실정이다. 12일 전북 동부권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남원과 순창, 장수, 전남지역 구례 곡성 등 계곡들이 밀집한 전북 동부권, 전남 북동부권서 다슬기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가 가능한 다슬기는 6월이 채취 적기인데, 올해 여름은 덥고 비가 적게 와 다슬기 생육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늦여름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다슬기 양이 많아져 불법 채취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내수면 어업법상 다슬기는 손으로만 채취할 수 있으며, 잠수도구나 그물 등을 이용하면 처벌 받는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동부권 일대에서는 추가 달린 그물로 다슬기를 채취하고 심지어 환경감시원까지 심야에 채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오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납 추가 달린 그물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엔 다슬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큰 다슬기는 1kg당 2만원, 중간 크기는 1kg 당 1만8000원, 작은 크기 1kg당 1만5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평년대비 20~50% 오른 수준이다.

순창 지역 주민 A씨는 “2명이 6시간 정도 채취하면 120kg, 하루 100만원 이상 소득을 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자체의 단속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에서 다슬기 불법 채취를 포함한 내수면 어업법 위반 적발건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수면어업법 위반 단속 건수는 2014년 16건, 2015년 5건, 지난해 8건으로 3년 동안 30건이 되지 않았다. 또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 행정처분 과태료에만 그쳤다. 내수면 어업법 상 잠수장비나 그물 등을 이용한 유어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의 형에 처해지거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슬기 불법 채취등의 단속은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며 “관할 지자체가 불법 상황을 인지하고 꾸준히 단속에 나서는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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