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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1년도 못채우는 새만금청 실무부서장…보직기간 준수 필요"
[국정감사 현장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1년도 못채우는 새만금청 실무부서장…보직기간 준수 필요"
  • 박영민
  • 승인 2017.10.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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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위한 새만금SOC 예산 증액 요구 /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상설공연사업 등 재검토 지적도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실무 부서장들의 필수 보직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감소추세인 새만금 방문객 유치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의원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이날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필요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발청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명확히 국가사업이고, 이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 정부기관으로 새만금개발청을 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북의 사업으로 치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 발주가 본격화되는 전주~새만금 고속도로의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새만금의 접근성 제고와 배후도시 연계는 해위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기업에게도 호재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대회 이전에 꼭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2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 반영액은 570억 원으로 1900억 원이 부족하다”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개발청 직원들에 대한 원칙 없는 인사가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3년 개청 이후 현재까지 개발청을 거쳐 간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84명이다. 그런데 필수 보직기간을 채운 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재직 기간 1년 미만 41명, 1년 이상~2년 미만 23명, 2년 이상~3년 미만 13명, 3년 이상 7명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1년도 안 돼 자리를 옮겼다.

안 의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고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옮겨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주요 실무 부서장들이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고 능력 있는 내부 인력을 승진시키는 인사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 출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새만금 관광객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과 관련, 개발청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상설공연과 활성화 사업이 제 몫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상설공연이 처음 시작된 2013년에 비해 지난해 공연 수는 16회 증가했지만 관람객은 2만7574명에서 1만3730명으로 감소했고, 관광객 수도 2010년 720만여 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90만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2011년 이후 지속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방문객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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