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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대통령 첫 보고시점 조작 정황
세월호 당시 대통령 첫 보고시점 조작 정황
  • 이성원
  • 승인 2017.10.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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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30분 기록 있지만 / 6개월 지나 30분 뒤로 수정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상황보고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시 위기관리센터에서 오전 9시 30분에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에게 최초로 상황보고를 한 기록이 있으나 사고 6개월 뒤인 10월 23일에 최초 보고시점을 오전 10시로 30분 늦춰서 수정 작성한 파일폴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수습 관련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과정에도 제출됐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사후조작 보고서는) 보고 시점과 첫 지시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3개월 여 뒤인 2014년 7월 말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이 불법으로 변경된 파일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사후에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는 국가안보실장이, 재난관리는 행안부장관이 맡도록 지침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6월과 7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증언한 직후다. 수정된 지침은 원본에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돼 있다.

임 실장은 “위기관리기본지침이 불법으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더 추적해본 결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파일을 추가로 발견하게 됐다”며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고려해 이를 공개하고 수사시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시점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으며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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