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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답보'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답보'
  • 김진만
  • 승인 2017.10.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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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등 의원입법 논의
지난 7월 27일 익산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현장을 찾아 “식품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농식품을 강점으로 가진 전북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식품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약속한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추진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최희종 센터장은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별법은 정부입법과 국회의원 입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원입법이 효율적이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것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지난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방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추진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그치고 있다는 발언이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일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특별법 제정이나 2단계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뒷짐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최 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원센터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우리는 측면지원 역할밖에 못한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협의하고 있지만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리감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흡한 인프라 구축을 인정하며 지원센터의 역할론에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최 센터장은 “입주 초기단계에서 출퇴근 시내버스 문제를 비롯해 식당, 주거문제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지자체와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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