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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산단 최근 5년간 불법매매 22건 적발
군산 2산단 최근 5년간 불법매매 22건 적발
  • 박영민
  • 승인 2017.10.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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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번째로 많아…시세차익 노린 기업주 강력 처벌해야
▲ 지도=국토지리정보원 온맵(On-Map)

산업단지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군산2산업단지의 불법매매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산업단지 불법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산업단지의 불법매매 적발건수는 75건이다. 또 불법매매에 의한 차액은 무려 659억 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단지별로는 경북 구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미단지 A업체의 경우 17억 2200만원에 단지를 구입한 뒤 71억 원에 처분해 53억 7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겼다. 또 군산2산단의 B업체는 건물 신축 후 이를 매각해 71억 5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전에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이 의원은 “시세차익을 노린 비양심적 기업주도 있지만 경기악화 또는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임의처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며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시세차익을 노린 비양심적인 기업주는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악화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임의 처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계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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