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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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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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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채권자 A에게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 B가 사망하자, B의 부인인 C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로 인해 B의 어머니인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D가 사망하게 되자, 채권자 A는 C에게 “C는 남편인 B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 D의 재산을 다시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C는 사망한 남편 B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피대습자)의 순위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면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년 1월 12일 선고 2014다3982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를 통해 남편의 빚을 벗어나려 했던 C가 시어머니 D에게 넘어간 빚을 대습상속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차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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