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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의 문제점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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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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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보장 및 급여수준의 미흡 등에 따른 3층 보장 중 1층 국가보장인 공적연금과 2층 기업보장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개인이 준비하는 3층 보장제도인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먼저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인연금저축상품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지만 중도 해지 시 오히려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몫 보다 더 큰 부담을 하는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납입했던 연간 세액공제 한도(400만원) 납입원금 전액과 차익을 더하여 높은 해지가산세 16.5%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개정 실시한 개인연금저축제도에 의하여 가입된 누적 금액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110조로 총 가입자 650만 명에게 정부는 매년 약 3조 5000억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결국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몫 이상을 회수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몫과 이자보다 해지 가산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가능한 중도 해지는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생명보험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시중은행금리 연동형과 투자 운용사에 위탁하는 변액연금 등이 있지만 가입자가 납입원금에서 조기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 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웬만큼 수익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중도해약 시 손실의 폭이 매우 높다.

물론 2017년 4월 3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가입규모와 상관없이 가입 후 10년경과 시에는 차익에 대하여 전액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렸고 2017년 4월 3일 이후 저축성보험 보험차익비과세제도 개정 후에도 종신연금지급조건으로 가입하는 연금의 경우에는 가입한도 없이 전액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는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 보유자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다수의 국민들은 알아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3층 보장 연금제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여 필요한 장점을 취사선택하는 안목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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