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23 11:49 (일)
건설기술용역업자 실적 위·변조 여전히 만연
건설기술용역업자 실적 위·변조 여전히 만연
  • 강현규
  • 승인 2017.10.23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업체, 전직 공무원 영입 경력 '뻥튀기' / 입찰자격 심사 부작용 초래…해결책 시급

도내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전직공무원 기술경력 위·변조가 만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용역기술자 실적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도내 업계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해 전북도에서는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매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이는 PQ(사전자격심사제도)의 기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공무원에게 공정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소신있는 기술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기준을 크게 보면 회사와 관련된 내용과 기술자에 관한 평가로 양분돼 있는데, 우수한 기술자 확보가 결국은 전체 PQ평가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도 우수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자들이 우수한 실적 유지와 고액의 연봉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받기 위해 지방 업체를 외면하고 중앙 업체를 선호하면서 도내 업체들의 기술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업계에서는 전직공무원을 영입해 감독시절 실적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재직시절 담당 업무와는 상관없이 최근 재직 기간에 대해 관련 실적을 위·변조해 명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적증명서를 각 지자체 담당부서룰 거쳐 발급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에 대한 인정여부가 PQ평가의 새로운 양상으로 부각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를 기술위원회가 전직공무원의 실적증명서를 세밀히 재검토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 등 별도의 행정절차로 이를 배제해 0점 또는 최하점으로 평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도에서 보다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기술행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의 인사기록카드 원본 제출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근 전직공무원의 허위실적 게재가 문제가 돼 타 시도에서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고 도내에서도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돼 일부 건의 경우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실적 게재로 기술행정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전직 공무원의 허위실적 문제 뿐 아니라 전북도가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