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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국정감사] 익산시장 무리한 수사·현직 경찰 로스쿨 진학 질타
[전북경찰청 국정감사] 익산시장 무리한 수사·현직 경찰 로스쿨 진학 질타
  • 남승현
  • 승인 2017.10.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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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종 무죄선고 재심사건 도마 올라 / 조 청장 "인권교육 강화·복무 엄격 관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23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조희현 청장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장학금 강요 의혹 수사가 쟁점이 됐다.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재심사건에서의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인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도 나왔다.

익산시장 문제는 같은 국민의당 소속 이용호 의원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죄가 됐고,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구속됐다”며 “수사과정에서 처음과 끝만 보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익산경찰서장이 익산시장 출마를 하는 것 때문에 정 시장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첩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수사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된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주문도 나왔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례 나라슈퍼 치사사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며 “두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 등이 복합돼 만들어졌다”고 따졌다.

조 청장은 “실적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사건을 해결하려는 개인적인 사명감이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인권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을 다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은 “자기계발은 권장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정상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복무규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은 “휴직하고 로스쿨을 다닌 소속 경찰관 2명은 징계를 내렸다”며 “육아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지 않고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에 대해선 꼼꼼히 점검해 일탈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 대비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 대상 범죄가 매년 5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과 담당 경찰관 충원을 당부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은 치매 질환자 실종신고가 많은편에 속한다”며 “특히 농촌지역은 지자체와 협업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민봉 의원도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예방책 마련과 노인 면허 자율 반납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승현·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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