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5 21:13 (목)
[전북경찰청 국정감사] "성추행 장기간 발생…학교전담경찰 뭐했나" 부안여고 수사 관련 질타
[전북경찰청 국정감사] "성추행 장기간 발생…학교전담경찰 뭐했나" 부안여고 수사 관련 질타
  • 전북일보
  • 승인 2017.10.24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명단 학교에 넘겨 2차 피해 방지 소홀 지적…조 청장 "구체 대책 마련"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수사방식과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부안여고 집단 성추행사건과 관련 경찰이 학교에 피해자 명단을 넘긴 것과 이 사건이 장기간 이뤄졌는데도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 등 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보호에 소홀했던 점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경찰이 성추행 당했다고 답한 25명의 명단을 학교에 넘긴 것은 분명 잘못”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했음에도 이는 분명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학교 측이 명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도를 파악해 경찰 차원에서 형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의원은 또 “성추행·성폭행 피해 조사를 교육청과 경찰청이 3차례나 진행한 것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학교전담경찰관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부안여고 사건은 학교 내 범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월 2~3회 학교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학생부장과 짧은 면담만 하거나 학교에는 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판단하는 등 형식적인 관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부안여고 사건과 관련 조희현 청장의 태도를 질타하는 의원도 있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조 청장 답변이 경찰 책임이 아닌 교육청과 학교 등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부안여고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작성한 2015년부터 해당 학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학교 측에 명단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승현·천경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