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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운영 형태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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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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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급여보장법’ 법령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형태를 분석해 본다.

먼저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두고 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법인이나 기업의 주인인 개인을 의미한다.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가입자’란 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IRP)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여기서 ‘급여’는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받는 일시금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적립금’이란 가입자가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형태를 분석해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퇴직금제도’ 총 세가지로 나뉜다.

이중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형태이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DB형과 DC형을 비교해 보자.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두 제도 모두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된다. ‘퇴직연금제도’는 이 두 제도에 ‘개인형 퇴직연금’까지를 말하는데 우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확정된 대신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매년 확정된 대신 적립된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 앞선 두 제도는 사업자가 주체가 된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남은 한 가지 ‘개인(IRP)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 또는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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