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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 개발] 현 공업용지, 주거·상업용으로 변경 관건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현 공업용지, 주거·상업용으로 변경 관건
  • 전북일보
  • 승인 2017.10.30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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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절차, 효자권역 인구 상한선 조정…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이뤄져야 가능 / 과거 매각 관련 사안, 2001년부터 수차례 시도 / 2015년 대규모 주거개발 전주시 불허로 무산
▲ 조성 40년 만에 매각이 이뤄진 전주‘노른자위’ 땅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박형민 기자

지난 2015년 매각이 추진됐다가 수포로 돌아간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이 이번에는 이뤄질지 관심이 크다.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공업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와 전북도는 공식 협의가 없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용도변경 가능할까

2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대한방직 부지(22만6500㎡)는 현재 공업용지로, 시가화예정지다. 개발을 위해서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매각된 부지의 개발 추진 여부는 사실상 토지 용도변경권자인 전주시에 달렸다. 국토계획법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용도변경 주체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또 용도변경은 2012년 수립된 5년 재정비 단위의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이 변경돼야 가능하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역의 인구계획 상한선과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계획 상 대한방직 용지가 포함된 효자권역의 권역별 인구계획 상한선은 8만 명이지만 이 권역인구는 현재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효자 권역 인구상한선 조정을 위해서는 전북도의 전주도시기본계획(재정비)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비 안은 인구상한선을 다른 권역으로 분산시키는 인구배분 문제가 선결돼야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개발 방향 등이 전주시의 도시개발 방향 부합여부와 기부체납 비율 등도 따지게 된다.

매각이 이뤄지기 앞선 지난 7월 전북도는 “전주시의 재정비 요인이 없다”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안을 한차례 부결 시킨바 있으며, 시는 내년까지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재정비 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이미 효자권역은 인구수가 한계치에 달해 아파트 단지의 신축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매각 당사자들과 교류나 협의가 없어 현재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각이 이뤄진다면 바로 이어질 도시계획 용도변경 절차이행과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사항 결정에 따라 향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지 매각 시도는

대한방직은 대구와 전주공장부지를 갖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부지 매각을 추진해 왔다.

2001년 11월 대구공장 부지와 전주공장부지 매각을 시도 했시만 당시 전주는 제외됐고 대구만 매각됐다.

2003년 6월에는 전주공장 일부 토지와 건물을 108억원에 전주시에 매각 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서부신시가지개발과 맞물려 수차례 부분 매각이 이뤄졌다.

그러던 중 대한방직은 2015년 8월 공시를 통해 전주공장 부지를 2000여 억 원에 매각을 한다고 공시했고, 우선 협상자로 한양제이알디(컨소시엄)가 선정됐다. 그러나 전주시가 대규모 주거개발은 안된다며 ‘토지용도변경 불가’방침을 내세우자, 2차 협상자인 (주)부영그룹을 택했지만 부영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이강모·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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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전북인 2017-10-30 12:05:54
이래서문제라는거야 이렇게 규제해서 뭐가얻어지는데 항상시골같은 전주 규제를혁파해라 제발발상을 전환해야한다 우물안 개구리식행정은 더이상안된다 설령개발하는기업이 이익을 많이내면 어떤가 전주가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