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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총장선출 '법정 비화'
군산대 총장선출 '법정 비화'
  • 문정곤
  • 승인 2017.11.0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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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쟁위, 행정소송 제기 / 후보자 추천 규정 무효 주장

오는 14일로 예정된 군산대 총장 선거 공고일을 앞두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규정의 제정과 관련해 일부 대학 구성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총장 선출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규정 제정을 놓고 교수평의회와 줄다리기를 해온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학노조로 구성된 ‘총장선출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군산대는 전체 교수회를 열어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학 구성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협의하고 이를 교수회에 제안하면 교수회가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투위는 이번 규정안 제정에서 공고가 생략됐고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교수회가 의결한 규정안 자체가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직원과 학생의 투표 반영비율을 협의하고 제안하는 기능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투위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규정을 통과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학칙 제정의 위법성’을 내세워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문완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소송 배경에 대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협의해 제안한 것이 아닌, 애초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투표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투위는 학교 측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직원 5명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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