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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수두룩'
전북도내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수두룩'
  • 강현규
  • 승인 2017.11.09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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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군에 총 22개…김제 5곳 가장 많아 / 10~20년 건물 11개 최다, 주민 안전 위협

전북도내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2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부안 등 9개 시군에 총 22개였다.

방치기간은 공사 중단 5년 미만이 2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1개였으며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도 4개나 됐다.

지역별로는 김제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전주(4개), 남원(3개), 군산·익산·무주·부안(2개), 정읍·완주(1개)가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7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숙박시설(6개), 판매시설(5개), 공업시설(2개), 종교시설(1개) 순이었다.

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과 건축주 등의 부도가 각각 9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소송 및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4개였다.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상태도 불안하다.

방치건축물 가운데 본구조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 각각 1개였으며 가설구조물 안전등급도 D등급인 건축물이 6개, E등급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치가 필요하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될수록 안전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방치된 건축물 정비가 안되는 것은 사업성이 불투명할 경우 계획적인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및 분쟁중인 건축물의 경우 더욱 정비가 어려워 공사 중단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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