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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요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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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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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부터 퇴직연금제도의 세 가지 종류에 따른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요건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변동금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며, 해당 퇴직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눈 여겨 살펴볼 부분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이란 항목이 있다. 이는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적립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점차 확대되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80/100 이상의 비율을 적립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DB형의 부담금으로는 표준, 보충, 특별부담금이 있는데 표준부담금은 설정 이후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한 급여를, 보충부담금은 설정 이전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한 급여를, 또 특별부담금은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이다.

따라서 부담금 산정 방법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율, 예상퇴직율, 예상사망율 등을 기초로 기초율은 3년 마다 산출한다.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중 급여종류는 연금,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지급 기준은 만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이어야 하며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사유 발생 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반드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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