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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신도 성추행 목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6년
초등생 신도 성추행 목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6년
  • 백세종
  • 승인 2017.1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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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군산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목사이자 지역 아동센터장인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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