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새만금개발공사 '가시화' 이르면 내년 6월께 설립공공매립 '첫걸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 24일 국토위 상정, 내달 본회의 통과 땐 본격화
이강모 기자  |  kangmo@jjan.kr / 등록일 : 2017.11.12  / 최종수정 : 2017.11.12  23:20:46
   

전북의 지도를 바꿀 새만금 공공매립의 ‘첫 걸음’인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새만금개발공사 설립안)이 발의돼 이르면 내년 6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은 애초 독립법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의 사업과 맞물리면서 입법절차와 시간을 줄여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새특법 개정안으로 변경돼 추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원 16명이 함께 참여해 만든 새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새특법 개정안의 핵심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시행사인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발의 법안에는 공사 추진체계·규모·구성, 공사 운영 지원에 관한 재원 마련, 공사채 발행비율 등이 담겼다.

발의된 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으로 상임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연내 개정안 공포가 이뤄진다.

이후 공사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의 새만금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내년 1월 공사설립추진단이 발족되고 6월 최종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정자본금은 애초 2조원 규모로 계획됐지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3조원 규모로 늘려 운용하기로 했다.

법정자본금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관의 출자금 및 공사채 발행 가능 금액, 농림식품부가 보유한 새만금 내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현물출자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공사채 발행 비율은 그간 국내 모든 공사들에게 적용했던 자본금 대비 200% 비율을 아닌 최대 자본금의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 3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왔던 새만금 개발이 이번 새특법 개정안 발의로 새만금 사업이 대전환을 맞게 됐다”며 “새만금은 단순 전북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만큼 여·야 모두가 법안 통과에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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