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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11.13  / 최종수정 : 2017.11.13  23:16:49
   
▲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도내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우리 지역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책임진다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시 지역임에도 정읍은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의식주는 고금을 떠나 인간생활에서 원천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춘추전국시대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은 이후라야 비로소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상급식 문제는 민주와 복지를 향해 발전하는 변곡점에서 매번 분수령이 되어 왔다. 그동안 전북교육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도민들의 염원대로 경쟁과 차별보다는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북은 과거 농촌지역 무상급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선도해온 바 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시대적 대세이다. 얼마 전 강원도는 2018년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강원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가 4자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 강원도의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은 눈여겨볼 만하다. 강원도의 사례는 도 재정자립도나 학교 규모가 전북과 비교적 비슷한 지역이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북은 아직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등 5개 시 지역 3만 4606명의 학생들에게 고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내 급식 재원 부담을 보면, 도교육청이 62.6%로 비교적 많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14개 기초자치단체는 20.9%, 전북도는 16.6%의 부담률에 불과하므로, ‘고교 무상급식’ 해결은 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적게는 김제의 5억 미만에서, 많게는 전주의 60억까지, 약 10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7개 시·도별 부담 비율이 제각각이고, 무엇이 기준이 될 만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강원도처럼 고교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도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올해 감액 교부된 누리과정 예산 762억 원 문제도 교육부로부터 교부 약속을 받아낸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허심탄회하게 만나 고교 무상급식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근본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에 급식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친환경 급식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기 바란다.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도 전북의 농촌·농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와 도농 상생의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북지역 아이들의 지역별 급식 형평성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또 늘어나는 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루빨리 고교 무상급식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단체장들의 협조와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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