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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등록' 안호영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선관위 미등록' 안호영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 백세종
  • 승인 2017.1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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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52,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안 의원의 후원회 회계 담당자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회계 업무를 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자도 당선 무효가 되기에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박 씨가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비용 회계 누락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안 의원의 후원회 정치자금 8000여만 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3~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비로 1928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수입·지출한 정치자금이 약 8000만원에 이른다”며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막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회계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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