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정부 '혁신 읍·면·동 사업' 참여율 낮을 듯주민 대표기구, 행정에 직접 참여 가능한데 / 관련 계획서 작성 어렵고 자치 역량도 부족 / 도내 시·군 신청 저조…행안부 20곳 선정 예정
김세희 기자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7.11.13  / 최종수정 : 2017.11.13  23:16:41
   

전북도가 정부의 ‘혁신 읍·면·동 사업’ 추진에 발맞춰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혁신 읍·면·동 사업이 확대돼도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참여율 저조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혁신 읍·면·동 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한 뒤,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가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일선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내용도 어렵고,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도 제각각이라 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혁신 읍·면·동’ 사업을 전국 20개 읍·면·동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에 200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읍·면·동 한 곳당 1억 225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도는 14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15일 행정안전부에 공모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군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제나 행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대표 구성이나 마을자원 조사 및 의제발굴, 마을계획 수립, 계획 실행 등 주민자치 역량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에 담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내용도 대부분 박근혜 정부 3.0사업과 겹치고, 마을자치 역량도 시·군 및 읍·면·동 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시범사업대상이 적어진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A시 관계자는 “다행히 1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긴 했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아 앞으로가 걱정이다”며 “주민들의 생계문제로 주민자치제 역량이 배양되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B시 관계자도 “공모에 응한 읍·면·동에서도 내용을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각종 정책제안과 공모사업 등 주민의 실직적 참여 활성화’인데 이 부분에서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이다”고 하소연했다.

혁신 읍·면·동 사업 참여가 잘 되는 자치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민자치에 대해선 읍·면·동 간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내 전체로 봤을 때 향후 참여율 저조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C시 관계자는 “기존부터 주민들이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사업개발 등을 해왔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시골 지역같은 경우 생계가 어려운 관계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참여율 저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D군 관계자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워크숍 때도 읍·면·동 개념이 시·도마다 다르고 역량도 배양되지 않았는데 너무 서둘러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향후 보완책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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