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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발주 용역 총체적 부실 2제] 늑장에 입맛대로 계약…전문성도 내용도 낙제학술용역 수의계약 남발…하반기 집중 사업 차질도 / 용역기관 수행능력 결여…기존 자료 짜깁기해 납품
이강모 기자  |  kangmo@jjan.kr / 등록일 : 2017.11.13  / 최종수정 : 2017.11.13  23:16:41
   

1. 늑장에 입맛대로 계약

전북도가 발주한 학술용역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투명성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용역 발주 시기 또한 하반기에 집중돼 각종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발주된 24건의 학술용역 가운데 18건(75%, 17억2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작년 역시 38건 중 25건((66%, 16억65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투명성이 의심되고 행정신뢰가 추락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방향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다양성과 전문성, 객관성이 요구되지만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면 발주기관의 의중에 따라 용역 결과가 좌우될 개연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학술용역의 늑장 발주 역시 도정 사업계획을 늦추고 예산을 낭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 학술용역 발주 시기를 보면 올 10월 말 현재 3분기에 8건, 지난해 역시 3분기 8건, 4분기 5건이 발주됐다.

허남주 의원은 “각종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업자와 유착 등 많은 문제가 되고 특정인들이 이권을 노리고 접근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가 된다”며 “발주 시기 역시 사업시행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발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학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공정한 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용역 발주 시기는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 전문성도 내용도 낙제

전북도가 수의계약을 통해 의뢰한 용역기관의 사업수행 전문성 결여 및 납품 결과물에 대한 부실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13일 열린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사업비 2억1000만원을 들여 발주한 ‘지역특화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용역’을 “내용이 부실한 알맹이 없는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국토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의뢰한 동부권 발전사업 용역 내용을 보면 이미 동부권 6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료나 통계, 사업계획, 자료 등을 나열한 백화점식 용역”이라며 “이 사업은 관광과 식품을 특화한 것인데 우리(6개 시군)가 원하는 향후 사업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때는 사업 내용과 구상안, 향후 계획이 중요한데 이번 용역은 비전문가가 봐도 기존의 내용을 엮어서 만든 용역으로 이런 용역은 납품 받으면 안된다”며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정보나 개발사업, SOC 등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 이번 사업은 식품, 관광을 특화하는 것으로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의 분야별 연구분야를 보면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등 개발과 국토이용계획에 국한돼 있다.

도의회 허남주 의원 역시 “전북연구원에는 금융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는데도 전북도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 및 기금운용본부 협력사업 발굴 연구 등의 과제를 맡겨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우리나라 제3의 금융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전북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연구용역 역시 금융산업 현황 및 연기금운용 현황 분석, 금융타운 조성 타당성 확보 및 예타 대응전략 마련 등의 큰 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 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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