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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새만금 산단 조성, 정부가 적극 나서야"
"지지부진 새만금 산단 조성,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안봉호
  • 승인 2017.11.15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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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표 각종 기반 시설 예산 42% 그쳐 / 최근 한·중 관계 정상화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로 촉발된 한중 갈등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의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새만금 산단 조성 부진의 주된 원인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정부는 공공주도개발을 통해 산단 조성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새만금 산단 사업단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조성은 애초 201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말까지 21%의 공사 진척에 그치고 있고 전체 9개 공구중 1개 공구만 준공된 상태로 지지부진하다.

이는 정부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치 않는데다 방수제 미축조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사채발행제안과 함께 민간대행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1단계로 기반시설인 신항만 4개 선석,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남북과 동서 2축도로의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투입예산이 애초 계획 2조2900억원의 42.3%인 97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애초 계획했던 새만금 북측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 9.3km의 미축조 결정으로 홍수위 결정까지 3년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새만금 산단의 조성공사가 한때 중단됐고 홍수위 변경으로 인한 매립고 상승으로 약 1100억원의 매립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됐다.

특히 지난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및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으로 공사채발행이 제한되면서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산단의 대행개발추진이 결정됐지만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불발됐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새만금 산단이 민간대행개발에서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주도로 전환된 만큼 정부는 새만금 산단조성에 속도를 가해야 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고 새만금 산업단지가 지난 2015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돼 있어 한·중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산단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 한·중정상회담에 따라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이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산단조성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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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7-11-15 11:48:09
국가땅이고 기반시설(항만,공항,철도,도로)만 구축되고 제조업관련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면 국내외기업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눈독을 들이는 땅인데 빨리 개발해주어야만 개발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 새만금을 나라의 경제 국부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찔금 예산으로 개발 하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투자하게 되고 국부유출은 심하게 되어 나라경제가 침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