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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상관 지시·명령 거부한 소신 공무원, 법률로 보호한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 기자  |  yonhap@jjan.kr / 등록일 : 2017.11.14  / 최종수정 : 2017.11.14  22:37:01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감경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다 단서를 붙여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만약 이행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뿐만 아니라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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