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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서 2117억 부활…전북 국가예산 '예결위 주목'
국회 상임위서 2117억 부활…전북 국가예산 '예결위 주목'
  • 이강모
  • 승인 2017.11.1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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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사업 67개 중 44개 예산 증액 / 국제공항 등 새만금 관련 줄줄이 늘어 / 道 "4500억 이상 추가 달성 위해 총력"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전북 67개 중점사업 예산 2117억여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전북 미래발전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현안 사업들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도 국가예산 반영 금액 7조 159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6조 715억만을 반영해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전북도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시기성 및 중대성을 따져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67개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을 정해 국가예산 확보 TF팀을 구성한 뒤 전북 정치권과 공조해 각각의 상임위를 설득하고 있다.

이날 현재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부활했거나 증액된 국가예산 사업은 모두 44개 사업 2117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사업 21개 가운데 19개 사업 1166억8000만원이 증액됐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0개 중 7개 159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개 중 3개 90억,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14개 중 11개 617억, 보건복지위원회 3개 중 3개 83억, 외교통일위원회 1개 사업 2억 등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1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개), 정무위원회(2개), 여성가족위원회(1개), 환경노동위원회(4개) 사업은 증액이 전무했다.

주목할 예산은 전북 발전의 100년을 앞당길 것으로 분석되는 새만금 관련 예산으로 대부분 예산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은 10억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단계에서 아예 반영되지 않았는데 국토위에서 10억이 반영돼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정부 단계에서 2500억 중 570억이 반영됐지만 국토위에서 400억이 추가 반영됐고, 새만금 동서도로 102억, 남북도로 342억이 각각 증액됐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세부내용에 담겨있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역시 정부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됐었지만 산자위에서 10억이 부활됐고,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도 10억이 부활됐다.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진행중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비 또한 61억이 증액됐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문광위에 296억의 증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북도가 국가예산 4500억 증액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17억8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등 향후 상임위 추가 증액 노력과 예결위의 증액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는 “국회 상주반 운영을 통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부족 반영된 핵심사업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등과도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산 증액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내년 국가예산 6조 5000억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단계에서 4500억 원 이상의 추가 증액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막판 예산심의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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