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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중계석]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확대해야"
[도의회 중계석]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확대해야"
  • 강인석
  • 승인 2017.11.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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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황현)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북도 각 실국과 전북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주요 질의 내용을 요약한다.

"4050취업지원 실효성 의문"

△이현숙 의원(비례)=4050취업지원사업이 예산지원기간 종료 후 절반 정도가 퇴사하는 문제점이 있다. 200만원 미만의 급여가 70%에 이를 정도로 낮은 급여수준으로 사업 실효성이 의문이다.

2017년도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

"겹치는 실태조사용역 통합을"

△백경태 의원(무주)=도비 1억원을 들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다른 조사용역인 유통산업 실태조사와 조사범위뿐 아니라 내용도 중복된다. 두 실태조사 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해 추진하라.

"일자리시책 인센티브제 검토를"

△강용구 의원(남원2)=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 시군에 도비 3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시책 우수 지자체에 시상과 국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이 불가피하다. 평가방법이나 결과도 정부 평가와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해야"

△김현철 의원(진안)=전북형 청년취업사업은 청년취업자 1인당 1년에 7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이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불입한 1600만원 적금에 이자를 더해주는 사업으로 후자가 더 매력적인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고용측면에서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월등하게 우수한 사업으로 설계됐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사업비 80%가 국비로 지원되니 이 사업의 사업량을 더 늘려야 한다.

"본예산 세입-결산액 차이 커"

△이상현 의원(남원1)=학교용지부담금이 본예산 세입에 5년 연속 15억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실제로 세입된 결산액은 최근 4년 평균 50억원에 이르는 등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5억원의 세입을 편성했으나 연간 실제세입액을 보면 2014년에 75억7900만원, 2015년 40억7500만원, 2016년 46억6100만원, 2017년 45억원으로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60억원에서 25억원에 이른다. 세입금액부터 큰 착오가 생기면 지출계획 역시 즉흥적이고 계획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제 세입금액과의 오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교통복지예산 확보 노력해야"

△최은희 의원(비례)=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차체를 낮춘 저상버스는 도내 전체 시내버스 829대중 166대에 불과하다. 도는 2013년 72대, 2014년 34대, 2015년 33대, 2016년 27대의 신규 저상버스를 도입해오다 올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9대로 축소했다.

도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비농업보조금 차별없게"

△양성빈 의원(장수)=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인접지역에 국비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진안·장수·임실·순창 4곳에 불과하다. 무주·부안의 경우 소모성 자재비만 인접 시군 경작자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인접지역 경작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도 보조금 조례를 정해 시·군간 차별받는 농민이 없도록 지원기준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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