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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석산 침출수 처리 긴급예산 확보 성과1급 발암물질 폐기물 불법 매립 주민 건강 위협 / 조배숙 의원, 국회 환경·예결위 설득 15억 따내
김진만 기자  |  kjm5133@jjan.kr / 등록일 : 2017.12.06  / 최종수정 : 2017.12.06  21:27:33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에서 유출된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긴급 예산 1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기재부가 오염원인자 원칙을 앞세우며 예산 편성단계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조배숙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설득해 얻어낸 성과다.

정부가 투입하는 긴급 예산은 폐석산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들에게 향후 부과할 방침이다.

6일 조배숙 의원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독성 침출수 처리를 위한 대집행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 주민들의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에는 폐배터리와 같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7만4000여 톤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불법 매립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수십 톤의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어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비가 오면 침출수의 양은 더욱 늘어나는 등 현재까지 보관된 침출수만 2만 톤이 넘는다.

환경청과 익산시는 긴급 대책으로 침출수를 보관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해뒀지만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불법 매립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침출수를 비롯한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의 원상복구를 불법 매립에 가담한 업체들에게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처리비용 분담방식과 최종 처리비용 산출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침출수와 원상복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조 의원은 주민 건강권을 확보한 뒤 가담한 업체들에게 후 청구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환경부를 설득해 왔지만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와 예산특별위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조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심각성을 설명하며 침출수 처리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확보해 관련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5일 자정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침출수에 대한 긴급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피해를 우려하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조 의원은 “환경부와 기재부는 예산 편성의 원칙만을 내세우며 원인자부담만을 앞세워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설득에 국회 환노위와 예결위가 공감대를 형성해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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