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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 증거 안 받아들이고 양형 과중"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일부 판사, 증거 안 받아들이고 양형 과중"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 백세종
  • 승인 2017.12.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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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가지 나쁜 사례 발표…우수판사 5명도 선정 / 일각선 국민 대변 의문·법관 독립성 영향 우려 제기

‘사실상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심리하고 판결함’, ‘각종 증거신청 거부’, ‘양형부당’, ‘냉소적임’, ‘재판이 1시간 지연됨’.

이는 일선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들을 목도한 내용들로, 6일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판사)평가조사결과에 담긴 사례들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유길종 위원장)는 6일 전주지법 판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17 법관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전북지역의 법관 평가에서 전북변협은 기존대로 5명의 우수판사를 선정하는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하위 판사의 나쁜 사례 7개도 공식 거론했다.

전북변협이 발표한 나쁜 사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의 태도로 심리하고 판결함(유죄의 예단을 갖고 각종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음) △형사항소심 재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대부분 기각, 1심 무죄사건에 검찰에 증거신청을 촉구하는 등 판사가 공소유지를 하려함 △항소심 재판에서 소송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판 진행 △배석판사의 자세가 바르지 않고, 당사자나 변호인 주장에 대해 냉소적인 눈길이나 태도를 보여 불만 △소송지연의 책임을 묻겠다는 등 피고인 방어권 보장 소홀 △민사사건에서 지정된 시간보다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재판 지연 △재판 진행 중 사건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장시간 이야기해 소송지휘 부적절 등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전북변협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의 하위판사도 선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63점으로 지난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73.45점)보다 떨어졌다. 반면, 우수 판사 5명의 평균점수는 92.07점으로 지난해(88.66점)보다 상승했다.

평가는 공정과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 직무성실 등 4개 분야에 나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 평가를 했다. 대상은 전주지법 본원과 예하 지원 판사 72명이며, 전북변협 소속 변호사 146명이 참여했다.

우수 판사는 전주지법 김상곤 부장판사, 군산지원 김태훈 판사, 전주지법 박강회 수석부장판사, 남원지원 이보형 판사, 전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가나다 순)다. 전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 전달됐으며, 대한변협에도 자료 취합을 위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 내 일부에서는 피고인과 이해당사 관계자간에 있는 변호사들의 판사 평가가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지는 의문이며, 법관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변협 관계자는 “최근 법관 평가가 법제화 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평가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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