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능"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조국 민정수석 "주취감경은 신중 논의 필요"
이성원 기자  |  leesw@jjan.kr / 등록일 : 2017.12.06  / 최종수정 : 2017.12.06  21:27:31
   
▲ 사진='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화면 캡처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보복의 두려움 ’에 대해서는 “전자팔찌 부착과 주거제한, 출입금지, 접근금지,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주취감경 폐지’청원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심신장애인, 작량감경 조항을 적용하여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규정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3개월 동안 61만5354명이 청원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1개월간 21만6774명이 청원한 ‘주취감경’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조 수석은 먼저 재심청구와 관련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재심청구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주취경감 폐지 청원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된다”며 “(앞으로는) 청원에서 요구했듯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혹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반대’청원은 청원기간이 한 달로 제한되기 이전인 지난 8월부터 시작돼 3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역대 최다 인원 청원을 기록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연내 분당 가시화
[뉴스와 인물]
부임 3개월 김 은 영 전북도립미술관장

부임 3개월 김 은 영 전북도립미술관장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게 미술관 명소화 계획"

[이 사람의 풍경]
한지 판매만 40여년, 동양한지 박성만 사장

한지 판매만 40여년, 동양한지 박성만 사장 "전주한지 살리기 위해선 소비자 수요 맞게 특화돼야"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청소년 금융교육 통해 경제 지력 키워야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전주 효자동 2가 근린시설, 우림중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올 마지막 이벤트 미국 세제개혁안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