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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투' 마친 국회…이젠 '입법전쟁'
'예산전투' 마친 국회…이젠 '입법전쟁'
  • 박영민
  • 승인 2017.12.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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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선거구제 개편·개헌 논의 부정적 기류 / 더불어민주당 개혁입법 추진에도 야당 반대 만만찮아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6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진행될 ‘포스트 입법정국’의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처리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무효’, ‘반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논의, 주요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한국당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실제 예산정국이 마무리 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5일 관훈토론에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붙여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제개편과 개헌과 관련한 정치권의 합의가 당장을 속도를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도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 개헌 세력으로 몰리고 이것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들면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여당의 개혁입법 추진에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예산정국이 끝나면서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입장이 만만치 않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며 국민의당도 일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민주당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반대로 한국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경제 활성화 6법’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은 반대 또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개혁과 현안추진을 위한 법안을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법안처리과정에서 민주당과 공조를 이야기하지만 양당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법이 상당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해 예산안 처리로 현안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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