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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조원대 국가예산 전략을 짜야 할 때
이제 7조원대 국가예산 전략을 짜야 할 때
  • 전북일보
  • 승인 2017.12.08 23: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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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6조5685억 원을 확보, 주요사업 대부분이 순항하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호영, 이춘석, 정동영, 정운천 등 도내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세균 의장 등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전북지역 국가예산은 정부 반영액 6조715억 원보다 4970억 원이 증액된 6조5685억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7조1590억 원에 크게 못미치지만, 전년대비 3150억 원(5%)이 늘어나면서 새만금과 국제공항, 신항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대부분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도 124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최근 SOC사업 축소 기조 속에서도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부안~흥덕 등 주요 도로사업과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등 철도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모두 1조4057억 원의 SOC예산이 확보됐다.

지난 몇 년간 박근혜정권의 주요 전북 차별 사업이었던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가르마가 타지고 예산까지 확보된 것도 큰 성과다. 박근혜정권이 타지역 산림치유원은 국가사업으로 조성 운영하면서 전북에만 차별을 두었던 사업들이 문재인정권 들어 속시원히 해결된 것이다. 불편부당, 정도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자세다.

다만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2014년 6조1131억 원을 찍으며 첫 6조원 시대를 연 뒤 2015년과 2016년에 크게 부진한 결과, 이번에 겨우 6조5000억원 대를 확보한 점, 그리고 이번 전북 증가율이 다른 상당수 광역시·도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이라는 점 등은 지적돼야 한다. 전북의 증가율 5%는 광주(7.9%), 대전(6.55%), 인천(8.4%), 충북(6%), 충남(9.4%), 경남(7.6%) 등에 비해 저조하다. 송지사가 우호정권 시대를 맞아 7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용두사미가 된 반면 전남 등 상당수 지자체가 실익을 챙긴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이 새만금국제공항 사전타당성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지만, 전남은 KTX 광주송정~목포 중간에 무안공항이 들어가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사업 예산을 576억 원으로 증액하는 큰 성과를 냈다. 새만금국제공항에 위협적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이 제몫을 찾으려면 광주·전남이 8조원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주목, 더 깊이 있는 예산전략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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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들갑 2017-12-09 12:47:43
8조도 부족한데 뭔 7조타령

충북 충남 대전만 대박났군

그간 손해 본 것이 얼마인데

6조5천억 가지고 호들갑인지?

전북 2017-12-08 14:30:19
새만금특별시 만들고,,전주완주통합하고,,,이제부터 정신똑바로 차려라,,,전북도 8조원시대로 가자,,,무조건 반대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에게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자!

정신차려요 2017-12-08 09:50:22
진짜 징하다. 그놈의 광주전남. 전북의 눈에는 광주전남만이 유일한 경쟁자로 보이는 모양이다. 우물한 개구리들가 따로 없다. 우물밖에 거대 대양이 잇다는것도 모르는 머저리들. 광주전남쪽 사람들이 전북언론의 이같은 태도를 본다면 어덯게 생각할까. 내 혀도 차지는데 그네들은 오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