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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장기미집행시설 대안 마련 '발등의 불'
전북 지역 장기미집행시설 대안 마련 '발등의 불'
  • 이강모
  • 승인 2017.12.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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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몰제 적용 3375곳 매입비 5조 5622억 추산 / 도, 예산 턱없이 부족…일부지역 민자유치 미봉책도

지난 200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부 및 지방행정의 느슨한 대응으로 오는 2020년 전국 247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 엉망으로 틀어질 위기에 놓였다.

2020년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도·시·군계획시설로 묶인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소멸돼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개인소유 토지들을 매입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한 해 쓰일 예산 전액에 가까운 비용이 수반돼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만8116개소(3만8898㎢)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231개소(50.77㎢)로 이들을 집행(매입)하기 위해서는 6조 3363억 원이 소요된다.

특히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모두 3375개소(44.53㎢)로 축구장 576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조 5622억 원이 소요된다.

전북도의 2018년 한 해 예산 6조 5000억 원의 86%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사실상 전체 매입은 불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현행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며, 법적으로 이사비나 이주 대책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결국 자치단체가 도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인 사유지(일부 공유지 포함)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놓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방치해오다 난개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행정의 대책 또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개인 사유지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제가 도입돼 있으나, 막대한 예산 및 비현실적인 토지 보상비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3년간 장기미집행시설 매입을 위해 매년 평균 145억 원을 투입했을 뿐이며, 내년도 예산 역시 348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 및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7대 민선 자치단체장이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다보니 이를 다 매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정부에 지원을 청해도 도시계획시설은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주택 등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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