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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사용자의 책무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12.07  / 최종수정 : 2017.12.07  23:07:11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회사) 및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책무에 대해서 살펴본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는 사용자의 성실이행의무와 가입자(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등 두 가지 의무조항과 함께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 책무로는 첫째, 성실의무이행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이행의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의무, 자료제공 의무, 가입자교육 협조 의무 등이 있다. 둘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제도일반에 관한 내용(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제도별 특징과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퇴직 시 급여 지금절차, IRP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등)과 DB형 퇴직연금제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구체적으로 교육한다.

또한 교육 방법 및 절차는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고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 자료를 우편,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사용자의 금지행위는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이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의하여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법에 따라 퇴직연금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계약을 준수할 의무,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교육실시 의무, 감독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등이 있다.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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