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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인사개입 수사, 외부세력 동원 의심"
김승환 교육감 "인사개입 수사, 외부세력 동원 의심"
  • 백세종
  • 승인 2017.12.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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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징역 1년 구형…11일 우병우 관련 참고인 조사

인사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자신의 재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보교육감 사찰 의혹과 관련됐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심재판 후 “외부 세력 개입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인사개입과 관련, 수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지난 3월 23일이었는데 당시 장호중 전주지검장(구속기소) 뿐만 아닌 (국정원 등)외부세력이 함께 움직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는 압박수단으로 검찰과 감사원까지 동원해 저를 교육감 직에서 박탈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모든 것을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조사 시 명확히 진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를 조작했고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인사권은 도민의 것이고 도민의 관점에서 행사돼야한다고 생각해왔고 헌법학자로써 교육자적양심을 지켜왔다”며 “연공서열을 우선 시하고 파견자는 승진을 배제하는 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도 교육감으로써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남용하거나 그를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1시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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