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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도 무시사유없이 정례회 등 불참땐 수당·의정비 삭감 규정에도 7년간 단 한명도 처분 없어…일부 직권남용행위도 빈번
문정곤 기자  |  diver326@jjan.kr / 등록일 : 2017.12.07  / 최종수정 : 2017.12.07  23:07:09
   
▲ 지난달 23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불참, 주인 없는 의자들이 눈에 띈다.
 

군산시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가 심각해 눈총을 사고 있다.

정례회와 임시회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원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으면서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받아가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각종 압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정례회 및 임시회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는 총 24명의 시의원 중 7명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한 의원은 배형원 의원뿐이었다.

김성곤·김우민·길영춘·진희완·한경봉 의원은 사전 결석계도 제출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설경민 의원은 의회에 출석했지만 상임위 업무로 인해 본회의장에 입실하지 않았다.

2010년 개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불참했을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출석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등을 삭감해야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의원의 직권남용행위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조례는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위탁민간대행사업 또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시정업무에 대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의정 활동을 빌미로 시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지역구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의원들만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군산시 관련 문건이 SNS를 통해 유출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산시의회가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서 “향후 시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지만, 의원 개인의 업무를 이유로 의회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의원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사항 외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은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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