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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무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무산
  • 박영민
  • 승인 2017.12.0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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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

새만금 용지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7년 정기국회가 8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내년도 국가예산이 통과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애초 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과 추진단 등 기존 조직과 개발청의 업무중복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검토하는 제2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으로 정회되고, 속개되지 못하면서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남겨졌다.

문제는 이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가 8일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6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국회 법사위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여야가 11~23일까지 임시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전북 정치권의 총력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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