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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서 차별받던 호남, 영남 제치고 '미소'
예산전쟁서 차별받던 호남, 영남 제치고 '미소'
  • 김세희
  • 승인 2017.12.08 23:0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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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5%·광주 7.9% 늘어나 / 울산 15.4%·경북 12.4% 감소 / SOC 사업비 호남권 크게 증가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전국 16개 자치단체의 국가예산 가운데 전북을 비롯한 호남이 예산전쟁에서 영남권을 밀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정권에서 차별받았던 호남 예산이 이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북 등 호남은 영남권에 비해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전북은 올해보다 5%(3150억 원)가 증가한 6조 5685억 원을 확보했다.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증가율이 0.7%로 전국 최하위였던 점과 지난해 3.3% 증가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로 분석된다.

광주는 7.9%로 충남(9.4%), 인천(8.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남은 0.3% 감소했다.

반면 영남권 5개 지역은 국가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울산은 올해보다 15.4%가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고, 경북이 12.4% 감소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의 국가예산도 4.9% 감소했다. 국가예산이 증가한 부산과 경남도 증가율이 높진 않았다. 부산은 올해보다 0.9%, 경남은 6.3%가 늘었다.

시도별 국가예산 증감은 막판에 배분된 SOC예산이 좌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소관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7개 사업에서 2300억 원 증액됐는데,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증액 건수도 많고 사업비 규모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남에선 대구순환도로 300억 원, 함양~울산도로 400억 원 등 700억 원 증액에 그쳤으나, 호남에선 새만금~전주도로 300억 원, 광주~강진도로 1000억 원, 광주순환 200억 원 등 3건에 1500억 원에 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막판에 새만금 SOC를 비롯해 호남권의 도로, 철도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며 “정권이 바뀐 후 예산확보에 호기를 맞았지만, 과거 정권에서 차별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제야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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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7-12-08 14:16:03
아직도 멀었다,, 언론이 문제구만,,,8조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새만금예산은 전북예산에서 빼고해라,,,30년 우려먹고 있어서 정말로 답답하다!

같이가자 2017-12-08 13:20:14
전라북도에 광역시 하나 만들고 문화특별시 조속히 진행하라...
그래서 천대받는 전북도민에서 벗어나보자

ㅇㅇㅇ 2017-12-08 12:39:45
조경산/새누리도 영남 민주당도 영남이 훨씬 더받는다 호남은 영남에 비하면 조족지혈인데 민주당에서 영남이 덜 받아? 니 눈깔에는 영남이 덜 받게 보이냐? 이런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이 이 고장에 있는한 전북은 호남은 영원히 가난을 면치 못할게다.

조경산 2017-12-08 11:29:05
새누리 정권이면 호남이 차별받고 민주당 정권이면 영남이 덜 받고 이런 관행 그만 하고 우리 전북은 어느 정권에서도 예산 잘 받게 제발 좀 다당제로 좀 갑시다 국민의 당은 바른당과 합당 하세요 더민주당이랑 합치려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지만 이제 전북도 먹고 살아야죠 바른 정당하고 합당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시키세요 전북도 보수와 진보가 경쟁 좀 합시다 쫌!

빚좋은 개살구 2017-12-08 10:22:53
경상도 줄었어도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국가예산 많고만. 전라도는 증원했어도 하하하. 경상도는 예산 삭감되었어도 전라도 2배쯤 된다고 보면된다.